월 50만원 구직수당 받는다…법사위, 구직자취업촉진법 통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법 시행 후 6개월부터…특고는 21대국회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구직자취업촉진법(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국의 실업부조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과 청년 실업률이 높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국민으로 넓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제도 안에 우선 예술인만 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점을 법 시행 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겼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예술인은 물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안(案) 처리를 추진했지만, 야당에서 이견을 보여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석춘 미래통합당 의원안을 토대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