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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준생 10만명에 300만원 지급…노인일자리에 8200억 투입
작성일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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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10만명에 300만원 지급…노인일자리에 8200억 투입

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59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30일까지 열린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 8200억여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61만개를 만든다.

30일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 23조5000억원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을 내일(3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4조2000억원(22%) 늘어난 23조4573억원이고, 사업수는 170개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이 68개로 가장 많고, 중소벤처기업부 15개, 보건복지부 13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등이다.

일자리 예산이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난 극복과 신중년, 노인 일자리 확충에 힘을 실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들이 청년들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끔 청년추가고용장려금(7145억원)을 올해보다 2배 규모로 확대한다.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하면 연 900만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내년에는 청년 18만80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74억원)도 올해보다 2배 규모로 커진다. 2년, 3년 장기근속 시 각각 1600만원,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해준다. 내년에는 청년 12만명을 신규 모집해 총 23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했다. 졸업 후 2년 이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2019억원을 투입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다.

워킹맘을 위해 모성보호육아지원 장려금(1조4553억원)과 직장어린이집 지원(1627억원)을 확대하고, 아이·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를 늘린다.


신중년(5060세대)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 기회를 늘린다. 특히 1년간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중년 적합직무장려금(274억원) 제도를 확대한다. 내년 장려금 대상자는 총 5000명으로 올해보다 3000명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사회서비스형 2만개를 포함해 올해보다 10만개 확대한 61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870억원 늘어난 8219억원으로 책정됐다.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청년들의 선취업·후진학 지원 취업장려금 ▲취약계층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 ▲고학력 청년 대상 하이테크 과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10%포인트 늘리고, 지급기간을 30일 이상 연장하는 등 고용 안전망 확충에 나선다. 이 밖에 저소득 근로자, 영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데 1조35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예산은 4631억원, 대상자는 37만명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1519억원 감소한 2조8188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원금액은 최대 13만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으로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월 보수액 기준은 기존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 채용 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는 한시적인 사업인 만큼 일자리 예산에서는 제외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