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 마련 제도, 올 집행률 '바닥'…수천억 예산 묵힐라
뉴시스 기사입력 2018.04.10 15:05| 최종수정 2018.04.10 15:02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집행률이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정작 주요 사업의 집행률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재정당국은 정책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의 특성 때문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연간계획 약 3554억원 중 249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7%에 불과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만 내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보조해 1600만원을 만들어 준다. 당초에는 적립금 규모가 1200만원이었지만, 정부가 지난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16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2월까지 집행률은 기준 미달에 가깝다.
정부가 올해 주요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들의 연간계획 대비 집행률은 18.4%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은 평균보다 11.4%포인트나 낮은 셈이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평균 집행률은 21.2%에 달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은 고용부의 주요관리대상 사업 가운데 가장 떨어진다.
재정당국은 올해 신규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집행률이 낮게 나타날 뿐, 집행률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시차가 발생한 결과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제도개선과 추경 등을 통해 가입자가 올 들어 늘어난 것으로 아는데, 취업을 해도 2~3개월 이후에 가입을하고, 또 한 달 후에 (재정이)집행된다"며 "사실상 2월말 실적에는 올해 늘어난 인원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세대로라면 3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묵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입자와 정부 외에 기업도 같이 돈을 내야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가입이 쉽지않다는 지적도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초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3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5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2만명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재직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000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해 4만50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